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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세무조사 III
학원은 대표적인 현금수입업종으로 세무조사의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 카드매출의 급격한 증가로 과거처럼 현금수입업종이란 말을 붙이기엔 현실과 괴리가 있지만 세무조사의 위험에 타 업종보다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10차 특별세무조사 결과이다.
▶’09. 5. 6. 착수한 고소득 자영업자 130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신고 누락한 2,112억 원의 소득금액을 적발하여 세금 883억 원(1인당 6.8억 원)을 추징, 5명을 범칙 처리함.
조사대상 유형별 결과
학원ㆍ웨딩홀 등 현금수입업종의 소득탈루율이 46.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소득탈루율이 26.5%로 낮게 나타남 [조사대상 유형별 탈루소득 비교 (05~07, 3년간)]
(명, 억 원)
구 분 |
인 원 |
실제소득ⓐ |
신고소득ⓑ |
탈루소득ⓒ |
소득탈루율(ⓒ/ⓐ) |
합 계 |
130 |
5,160 |
3,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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