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업의 세무조사 II

Written by 박재형 세무사 Editor 이광욱

<answer>에서는 학원 세무상담 전문가인 박재형 세무사를 통해 학원 관련 세무사항과 세무서류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합리적인 학원 경영을 위해 필요한 세무 문제를 돕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학원의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주>

지난호에서는 세무조사의 기본원칙과 세무조사의 관할, 세무조사의 기간, 납세자 권리보호 등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호에서는 학원업에 대한 세무조사로 범위를 좁혀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학원사업은 현금수입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탈루유형과 학원업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학원사업의 세무조사>

1. 탈루유형의 예시

학원업의 경우 대표적인 현금수입업종으로 분류하여 세무조사대상자 중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국세청에서 보고 있는 학원업의 대표적인 탈루형태는 다음과 같다.

1) 현금으로 수취한 수강료, 교재비 누락

2) 비정기적 강의인 ‘특강’ 수입금액 누락

3)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유도 및 수강료 누락

2. 세무조사의 유형

학원업의 세무조사 유형은 특별 세무조사, 기획성 세무조사, 정기세무조사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특별세무조사와 기획성 세무조사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정기세무조사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성실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3, 학원업의 세무조사

1) 기본사항조사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하는 조사로써 사업의 기본사항 및 신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학원의 기본사항조사

개업연월일, 강사인원, 스타강사의 소속여부, 규모, 셔틀버스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기본사항만으로도 대략적인 학원의 매출규모 등의 파악이 가능하다.

(2) 재무제표 등 신고 서류의 조사

기본사항을 토대로 신고된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매출액, 강사료 등 학원의 주요경비와 그 구성비율 등을 검토한다.

2) 내부관리 서류의 조사

학원의 경우 매출액은 수강료수입밖에 없기 때문에 수강료대장 등 내부관리 서류의 분석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실제 강의중인 강사와 급여내역, 신고된 내역을 종합 분석한다.

3) 계정별 검토

세무신고서류와 지출증빙, 관련 서류 등을 대조 검토한다.

4) 기타 검토사항

(1) 증빙서류의 검토

(2) 주변검토

4. 세무조사의 대비방법

세무조사통지를 받으면 우선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준비를 하여야 한다.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도 통지가 갔으므